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두고 해외 기관에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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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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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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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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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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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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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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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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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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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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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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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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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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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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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 신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활동을 전담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 현행법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 없음 |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 여러 나라의 경찰이 함께 범죄 정보를 나누고 수사를 돕는 국제기구예요. 보통 '인터폴'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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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규정 대상은 경찰청·해양경찰청과 소속 경찰관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제공조 체계가 바뀌면 수사공조 관련 요청 절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기관의 조직 설치와 인력 파견·수용에 관한 권한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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