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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 때 유전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나 법률 규정 등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법적 근거를 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8조의3 제2항 (국제공조 업무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 신설

용어 설명

민감정보
사상, 신념,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처럼 노출되면 개인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따로 보호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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