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 때 유전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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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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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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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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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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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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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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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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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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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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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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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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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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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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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와 국제치안협력을 법에 근거해 수행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나 법률 규정 등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경찰이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법적 근거를 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8조의3 제2항 (국제공조 업무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처럼 노출되면 개인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따로 보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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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청 및 경찰관이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찰관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등을 국외로 이전할 경우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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