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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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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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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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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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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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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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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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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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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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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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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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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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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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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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청장 등이 국제공조나 긴급 시 외국 기관·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찰관 대응교육 정기 실시 의무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관 대응교육 실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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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ㆍ분리조치ㆍ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과 소속 경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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