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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제지·보호하다 피해가 생겨도 형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관 형 감면 대상에 스토킹범죄 추가

    이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생겼을 때 형을 감면받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제11조의5제2호 추가)

용어 설명

스토킹범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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