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제지·보호하다 피해가 생겨도 형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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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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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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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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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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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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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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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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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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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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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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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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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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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관 형 감면 대상에 스토킹범죄 추가
이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생겼을 때 형을 감면받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제11조의5제2호 추가)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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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경찰관이며, 스토킹범죄 관련 긴급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 감면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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