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억류·피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1.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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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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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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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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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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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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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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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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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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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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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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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14호-
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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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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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심신장애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경찰관의 적극 대응 위축 문제 개선
현행 형의 감면 요건이 엄격해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주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의 감면 적용 범위 | 특정범죄 요건이 있어 감면 요건이 엄격함 |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억류
-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붙잡아 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해당 사람의 행동을 막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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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5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경찰관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감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근거와 책임 감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경비·보안 등 경찰과 협력하는 업무가 있다면 현장 대응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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