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억류·피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1.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14호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관의 적극 대응 위축 문제 개선

    현행 형의 감면 요건이 엄격해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주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의 감면 적용 범위 특정범죄 요건이 있어 감면 요건이 엄격함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억류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붙잡아 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해당 사람의 행동을 막기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