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심신장애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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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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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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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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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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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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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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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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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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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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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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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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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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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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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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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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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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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감면 배제 근거 신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심신장애 관련 처벌 면제나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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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보호ㆍ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어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장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장 내 폭행·소란 등 음주 관련 공무집행방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새로운 벌칙을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은 그 과정에서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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