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등을 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도 경찰관 직무수행 형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의 감면 대상 범죄 확대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형의 감면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의 감면 대상 범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현행 특정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의 감면
범죄가 성립한 뒤에도 법원이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생긴 일에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