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등을 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도 경찰관 직무수행 형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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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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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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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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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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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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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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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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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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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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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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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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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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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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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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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의 감면 대상 범죄 확대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형의 감면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만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의 감면 대상 범죄 |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 현행 특정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형의 감면
- 범죄가 성립한 뒤에도 법원이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생긴 일에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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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그에 따른 형의 감면 규정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형의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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