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국제공조 때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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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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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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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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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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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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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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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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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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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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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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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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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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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외 이전 조항이 생겨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려면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개인정보를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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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찰관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찰청·경찰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조약·국제협정 근거하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을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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