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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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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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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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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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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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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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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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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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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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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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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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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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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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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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의사편재지표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취약지 지정 시 고려 요소 |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의료기관 수 등을 평가·분석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지정 | 위 기준에 더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 |
용어 설명
- 의료취약지
-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면 지원 대책을 세우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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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 시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선별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취약지로 지정되거나 관련 지원 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과, 그 지역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대책 수립 절차에서 이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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