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공백 우려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5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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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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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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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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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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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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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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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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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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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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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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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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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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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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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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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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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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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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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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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권 신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발생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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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정기적인 평가ㆍ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의료공급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별 맞춤형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발생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공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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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요 대상이며, 요청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의료공급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역 기준과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구조예요. 원문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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