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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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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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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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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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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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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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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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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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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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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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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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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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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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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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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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공백 우려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는 기관이에요. 의료 수요가 적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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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취업하는 의료인력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신청 및 처우 개선 요청이 가능하며,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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