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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안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는 기관이에요. 의료 수요가 적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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