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운영비를 먼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5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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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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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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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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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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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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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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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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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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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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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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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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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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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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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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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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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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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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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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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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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의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우선 고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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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 악화, 의료인력ㆍ의료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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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경우 우선 고려 및 우선 지원의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에는 신규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및 지원 요건과 절차는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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