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 단위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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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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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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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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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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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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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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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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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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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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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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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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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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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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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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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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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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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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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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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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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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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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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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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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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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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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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95 · 서천호 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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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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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58 · 이달희 2026.11.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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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은퇴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공급하는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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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공공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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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45 · 윤상현 2026.10.0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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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 단위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 심의·의결, 평가를 거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취약지 지정 단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진료권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함 |
용어 설명
- 진료권
-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권 범위를 묶은 단위예요. 이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계획과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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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등).
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다.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신설 등).
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마.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담당합니다.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사회에 공익위원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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