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공공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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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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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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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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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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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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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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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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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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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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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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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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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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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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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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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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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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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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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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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운영비를 먼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공공의료 종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대응 및 도서·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를 위한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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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그러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자는 46.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도서ㆍ접경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임.
지역완결형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ㆍ항공ㆍ해상 재난 대응, 도서ㆍ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상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교흥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교흥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설립·운영 주체와 해당 과정을 졸업하는 의료인력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복무 기간, 대상자 범위, 불이행 시 처리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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