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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공공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공공의료 종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항공·해상 재난 대응 및 도서·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를 위한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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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공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국민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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