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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3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과 종류를 고려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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