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3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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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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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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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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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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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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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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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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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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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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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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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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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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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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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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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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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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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공공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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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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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과 종류를 고려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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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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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의 설치·운영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거점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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