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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이 의무가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바뀌고,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보건의료
국민이 누구나 필요할 때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건의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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