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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 포함)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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