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28 · 김선민 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95 · 서천호 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에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15 · 김교흥 2026.10.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공공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45 · 윤상현 2026.10.0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616 · 김윤 2024.11.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 단위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58 · 이달희 2026.11.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운영비를 먼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323 · 소병훈 2026.0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12 · 이달희 2026.11.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공백 우려 지역의 의료취약지 지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 포함)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신축이전, 증축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