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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은퇴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공급하는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니어의사 사업에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니어의사 활용의 법적 근거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의료취약지
의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주민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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