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은퇴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공급하는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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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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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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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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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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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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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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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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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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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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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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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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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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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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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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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졸업생은 공공의료에 복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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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니어의사 사업에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니어의사 활용의 법적 근거 |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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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퇴 후에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담당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 외에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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