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자격 규정과 시공자 교육·훈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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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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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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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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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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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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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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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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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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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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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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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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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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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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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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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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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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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긴급할 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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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규정 삭제
산림토목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이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규정(안 제42조의7제4항) |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해당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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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법인,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등록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및 시공자 교육·훈련과 관련된 현행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사라지거나 남는지는 현행 조문과 시행령(별표1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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