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산림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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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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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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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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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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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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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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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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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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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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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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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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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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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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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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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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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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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공간정보 취득·관리 근거 신설
산림청장이 산림의 위치정보와 공간 인지·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신설 조문은 안 제33조의2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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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정은 주로 산림청장의 정보 취득·관리 및 정책 반영 권한과 관련돼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포함돼 있는지는 제출된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산림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간에 대한 구체적 제출·등록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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