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녹색자금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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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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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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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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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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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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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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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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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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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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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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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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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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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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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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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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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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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한에 대해 산주에게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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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 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 등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가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한을 받는 산주에게 보전지불금 지급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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