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때 목본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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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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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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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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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506호-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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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기준 명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고를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건이 법에 새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 |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선정 시 고려사항은 명시되지 않음 |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함(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경제림육성단지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목재 생산 등 경제적 이용을 위해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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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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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경제림육성단지 중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대상이 되는 산림 및 관련 산림경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선정 절차의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선정 주체가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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