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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때 목본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506호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기준 명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고를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건이 법에 새로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선정 시 고려사항은 명시되지 않음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함(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경제림육성단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목재 생산 등 경제적 이용을 위해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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