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 조성·관리 사업도 산림사업 자금 융자나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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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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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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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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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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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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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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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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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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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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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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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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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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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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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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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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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목원 조성·관리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수목원 조성·관리를 융자 또는 보조 대상 산림사업에 직접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융자·보조 대상 산림사업(제64조제1항) |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융자 또는 보조 대상 산림사업에 포함 |
용어 설명
- 산림사업
-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수목원 조성·관리도 예시로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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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산림사업 정의에서는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는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의 수목원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수목원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비의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조성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산림사업 융자·보조 대상이 되는 수목원 조성·관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원 신청 시 관련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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