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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 조성·관리 사업도 산림사업 자금 융자나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목원 조성·관리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수목원 조성·관리를 융자 또는 보조 대상 산림사업에 직접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융자·보조 대상 산림사업(제64조제1항) 시행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수목원의 조성·관리를 융자 또는 보조 대상 산림사업에 포함

용어 설명

산림사업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수목원 조성·관리도 예시로 들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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