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지에서는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먼저 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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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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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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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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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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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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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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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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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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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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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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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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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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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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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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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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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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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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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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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 조성·관리 사업도 산림사업 자금 융자나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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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피해지 긴급 산림사업 시 산주 동의 면제
산불 진화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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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에 근거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 산림사업을 산주 동의 없이 시행한 경우 사후에 산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통지 절차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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