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경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4.10.29
-
위원회 심사10.302024.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35 · 엄태영 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등이 임도 확대·관리 계획을 세우고 임도 설치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21 · 김동아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과징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589 · 임호선 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입목벌채 등을 하려면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20 · 정희용 2025.04.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지에서는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먼저 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어요
-
공포 2207235 · 윤준병 2025.0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 설치·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 규정을 정비해요
-
위원회 심사 2208525 · 이만희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산림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64 · 주호영 2024.10.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녹색자금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20 · 조계원 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긴급할 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타당성 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산림청장 등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9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청장 등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위탁을 받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 등은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탁 여부와 경비 지원은 재량 규정 형태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