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긴급할 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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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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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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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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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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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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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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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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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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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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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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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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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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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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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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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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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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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녹색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되며 사업 참여도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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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국가유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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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주요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긴급 상황 시 입목벌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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