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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긴급할 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국가유산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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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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