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입목벌채 등을 하려면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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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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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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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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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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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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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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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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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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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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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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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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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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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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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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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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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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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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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포함 시 국립생태원 의견서 첨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 등이 이루어지는 산림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면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6조의4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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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자원 개발의 편의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은 곳 중 채굴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35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산림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대상 산림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 등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면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주체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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