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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 설치·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 규정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5.13D-172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21호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도는 산림관리의 필수 기반시설이에요

    임도는 목재 수집, 산림 유지·관리,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도시민의 산림휴양과 산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행법 체계 및 조문(안 제2조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에 맞추어 현행법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용어 설명

임도(林道)
산에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에요. 나무를 옮기고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해에 대비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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