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 설치·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 규정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5.13D-172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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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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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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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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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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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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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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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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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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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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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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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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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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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21호-
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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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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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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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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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녹색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되며 사업 참여도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임도는 산림관리의 필수 기반시설이에요
임도는 목재 수집, 산림 유지·관리,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도시민의 산림휴양과 산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행법 체계 및 조문(안 제2조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에 맞추어 현행법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용어 설명
- 임도(林道)
- 산에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에요. 나무를 옮기고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해에 대비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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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2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5.13
적용대상 (일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산림 소유자, 산림사업 시행자, 임업인 및 산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이행, 산림사업 관련 신고·허가, 산림 보호 및 복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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