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등이 임도 확대·관리 계획을 세우고 임도 설치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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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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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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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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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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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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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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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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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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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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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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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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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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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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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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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 설치 확대를 포함한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9조의2 신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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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도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산림 소유자는 임도 설치 시 현행법상 동의 절차와 관련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은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시점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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