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과징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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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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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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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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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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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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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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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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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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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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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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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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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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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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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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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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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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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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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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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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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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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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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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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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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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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면제 신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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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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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 등록 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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