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녹색자금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되며 사업 참여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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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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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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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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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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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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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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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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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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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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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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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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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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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녹색자금 법령 위반 제재 근거 마련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녹색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며, 사업 참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령 위반 사업자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 마련(안 제58조 및 제68조) |
용어 설명
- 녹색자금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산림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 사업에 쓰이는 자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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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ㆍ경북ㆍ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자금 수혜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개정안 제58조 및 제68조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녹색자금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후 잔액이나 부정 사용분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이 제안되어 있어요.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안 내용이며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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