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이 재직 중 인권침해를 확정판결로 인정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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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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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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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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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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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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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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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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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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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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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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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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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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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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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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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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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 추가 제안
재직 중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람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 | 현행법 제5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만 결격사유로 인정돼요. |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로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막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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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했던 사람 중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변호사 등록 및 관련 채용 검토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판결 여부가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별도의 벌칙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핵심 효과는 변호사 등록 제한(결격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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