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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임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후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임제한 기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퇴임변호사
법관이나 검사 같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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