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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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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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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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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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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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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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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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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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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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임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후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임제한 기간 |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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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 검사, 기타 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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