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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몰래 변론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고위 법조인 퇴직 후 3년 개업 제한 신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은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 (제31조제3항) 1년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관예우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을 그만둔 사람이 퇴직 후 예전 직위 때문에 사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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