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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신설

    현행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보완하여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없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서류 등을 공개·제출·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권리'를 신설합니다(제26조의2).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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