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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02.20D-90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7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비공개 권리 신설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여부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의뢰인 등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요(안 제2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예요. 이번 개정은 여기에 더해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따로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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