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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나 서류를 누구도 요구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자료 보호 강화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의 비밀 보호 규정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만 규정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지 않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물건이나 장소를 강제로 가져가거나 살펴보는 강제 수사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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