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나 서류를 누구도 요구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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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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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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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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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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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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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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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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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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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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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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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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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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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자료 보호 강화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의 비밀 보호 규정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만 규정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지 않음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6조의2) |
용어 설명
- 압수·수색
-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물건이나 장소를 강제로 가져가거나 살펴보는 강제 수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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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비밀유지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정당화해왔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조력을 받는 변호사를 압수ㆍ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해왔음.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권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및 의뢰인, 수사기관 등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의사교환 내용, 서류 및 자료를 공개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의뢰인 승낙, 공범 명백 등의 예외 제외).
위반 시 제재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뢰인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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