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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늘고 몰래변론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

    법관이나 검사 등을 지내고 나온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현행법에 수임제한 기간이 있음(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관예우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직 덕분에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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