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늘고 몰래변론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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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법관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
법관이나 검사 등을 지내고 나온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 현행법에 수임제한 기간이 있음(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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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ㆍ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경력과 수임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퇴임변호사는 연장된 수임제한 기간 동안 관할 사건 수임을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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