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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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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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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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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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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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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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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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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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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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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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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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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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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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신설
헌법재판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헌법재판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간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안 제31조제4항 등) |
용어 설명
- 전관예우
- 전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옛 직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때,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 때문에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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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관 퇴직일부터 5년간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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