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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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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신설

    헌법재판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헌법재판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간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안 제31조제4항 등)

용어 설명

전관예우
전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옛 직장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때,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 때문에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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