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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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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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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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대법관으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관 퇴직 후 대법원 사건 수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시 퇴직한 날부터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
용어 설명
- 전관예우
- 퇴직한 판사나 검사 등이 전직을 이용해 현직 법관에게 우대를 받는 관행을 말해요. 법조계에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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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자 및 이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법조인
주요 의무 (일반)
퇴임 대법관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의 수임인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변호사법 제31조제4항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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