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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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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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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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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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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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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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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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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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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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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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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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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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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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임 제한 대상 국가기관 예시 목록 | 예시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공직퇴임변호사
- 공직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퇴직 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 데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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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퇴임변호사(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 법률 수임 행위를 하는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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