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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임 제한 대상 국가기관 예시 목록 예시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요.

용어 설명

공직퇴임변호사
공직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퇴직 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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