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광고를 앱·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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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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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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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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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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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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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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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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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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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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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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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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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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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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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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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활동 자료를 국회에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광고 허용 매체 확대 추진
현행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중심의 광고 매체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까지 현실에 맞게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고 허용 매체 |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를 포함하도록 현실화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세부 기준을 자세히 담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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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 취급 주체와 그 업무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등록, 법률사무 취급 제한, 광고·수임 관련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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