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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등은 광고비 금액순 정렬 등 과도한 광고 방법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법률 플랫폼도 광고 수단에 포함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 광고 수단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음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광고 수단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호사검색서비스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법무부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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