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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광고를 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격권·명예훼손 우려 광고 금지 명시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3조제2항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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