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광고를 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40 · 박지원 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등은 광고비 금액순 정렬 등 과도한 광고 방법을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97 · 이소영 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73 · 정혜경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뒤 3년이 안 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43 · 곽규택 2025.12.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333 · 김영배 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자신의 업무를 광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94 · 김용민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자료는 누구도 공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82 · 이건태 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의사교환 자료는 누구도 공개를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39 · 최혁진 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몰래 변론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인격권·명예훼손 우려 광고 금지 명시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3조제2항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업무 홍보를 위해 하는 광고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 홍보 광고를 할 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기존의 거짓·오해 유발 광고 금지 규정과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