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의사교환 자료는 누구도 공개를 요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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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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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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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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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의 비밀 공개 않을 권리 신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의 비밀 공개 여부 |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 |
용어 설명
-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이 직무를 하다 알게 된 비밀을 밖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예요. 현행 변호사법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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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실. 수사기관, 법원 등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 등의 행위가 규제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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