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자료는 누구도 공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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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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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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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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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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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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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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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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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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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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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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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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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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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호사 비밀유지권 신설 추진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자료를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의 비밀 보호 체계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비밀유지의무에 더해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예요. 현행 변호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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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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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및 변호사였던 자와 그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수사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해당 자료의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지예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문 자료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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