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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자료는 누구도 공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 비밀유지권 신설 추진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자료를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의 비밀 보호 체계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비밀유지의무에 더해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안 제2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예요. 현행 변호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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