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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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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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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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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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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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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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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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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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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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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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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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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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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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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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339 · 최혁진 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몰래 변론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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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68 · 김동아 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 법관 출신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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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73 · 이성윤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늘고 몰래변론 처벌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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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43 · 곽규택 2025.12.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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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9 · 장경태 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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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72 · 이언주 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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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78 · 이강일 2024.07.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이 퇴직 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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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79 · 한준호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이 재직 중 인권침해를 확정판결로 인정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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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 징계를 받아도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요. |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전관예우
- 퇴직한 고위 법조인이 옛 동료나 후배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 사건에서 유리해지는 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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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전관예우 논란을 반복해 왔음. 또한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ㆍ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ㆍ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ㆍ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고 있음.
더군다나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이에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검사, 고위직 출신 판사·검사, 공직퇴임변호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로펌 등 법률서비스 기관과 거래하거나 협업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퇴직 판사·검사는 등록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 내역을 공개하거나 보고하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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