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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받은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징계를 받아도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요.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관예우
퇴직한 고위 법조인이 옛 동료나 후배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 사건에서 유리해지는 관행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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