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 법관 출신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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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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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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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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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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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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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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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최고위 사법관 출신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한 기간과 구체적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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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퇴임자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제한 기간, 예외 요건, 위반 시 효력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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