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뒤 3년이 안 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 벌금형 선고자 자격 제한 신설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 관련 벌금형 선고자의 변호사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 제한(안 제5조제1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 사유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해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전력을 새로운 결격 사유로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