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뒤 3년이 안 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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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범죄 벌금형 선고자 자격 제한 신설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려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관련 벌금형 선고자의 변호사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 제한(안 제5조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 사유
-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해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전력을 새로운 결격 사유로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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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 중 해당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의 형 선고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 등록 또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나 법무법인의 별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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