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활동 자료를 국회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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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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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격과 상관없이 법무법인 취업 활동 검증
퇴직공직자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이 국회 검증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무법인 취업 활동의 국회 검증 대상 |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검증 대상 여부가 달라짐 |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검증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법조윤리협의회
- 변호사 등 법조인의 윤리를 살피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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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법률은 변호사인 경우에만 수임 자료 등의 제출의무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더라도 자료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료 관련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4년여 동안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은 당연히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ㆍ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안 제89조의9 및 제1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공직자로서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자, 이들의 활동을 검증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 활동 내역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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