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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활동 자료를 국회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격과 상관없이 법무법인 취업 활동 검증

    퇴직공직자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에 취업했다면 그 활동 내역이 국회 검증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무법인 취업 활동의 국회 검증 대상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검증 대상 여부가 달라짐 퇴직공직자의 직업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검증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윤리를 살피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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